[100527 파이낸셜 뉴스]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 집유”..법원

위조여권으로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서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 M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입국은 목적에 따라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M씨는 정치상황이 불안한 파키스탄을 떠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밀입국 이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 외 별다른 전력 없이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씨의 ‘탈레반 의혹’에 대해서도 “파키스탄 고향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나 어쩔 수 없이 18일간 가입했다 도망했고, 군사교육이나 테러활동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 활동이나 입국 후 국내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행동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인 스왓(Swat) 지역 출신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M씨는 위조된 여권으로 2003년 8월 입국해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M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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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자 : 2010-05-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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