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09 연합뉴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종합)



제성호 중앙대 교수(자료사진)







제성호 교수 보고서…"테러방지법 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반미단체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주요 선진국의 테러 대응체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정부기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국제항공교통의 허브로 떠오르고 국내 외국인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 출입국 과정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미국과 50년 이상 혈맹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중동 테러단체들이 모를리 없기에 우리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제2의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인권침해적 요소는 거의 다 빠져 있기에 이러한 태도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테러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섰고 9.11 사태 이후로는 감청 범위 확대와 구금절차 완화, 구속기간 연장 등 이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테러 혐의자의 인권침해 또는 제약 가능성보다 더 많은 무고한 사람의 인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현재 18대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앞장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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